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측정기와 전광판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환경 관리 시설 강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할 때, 단순히 먼지를 막는 시설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측정기나 전광판 같은 장치도 함께 설치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1항
변경 전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변경 후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및 비산먼지 측정기, 폐쇄회로 텔레비전, 환경안내표지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산먼지
공사 현장이나 사업장에서 활동 중에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먼지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