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0.2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들이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의무화
침해사고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 수사기관, 인터넷진흥원 등이 서로 정보를 즉시 공유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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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침해사고의 통지) 제1항
변경 전
관계기관등은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변경 후
관계기관등은 통지받은 사실을 즉시 상호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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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기반시설
국가나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통신망이나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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