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0.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도 비상대비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비상대비 조직 강화
현재는 중앙부처나 시·도와 달리 시·군·구 단위에서는 비상대비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나 담당자가 없어 위기 상황에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제1항
변경 전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기관 목록에 시·군·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기관에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단위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대비업무담당자
전쟁, 재난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