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제41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질문ㆍ수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41조제1항의 장소에 대하여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출입ㆍ검사ㆍ질문ㆍ수거(이하 “비대면 조사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