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심혈관질환------------------------------------------------------------------------.

개정안가. ------------- 심혈관질환

개정안나. ∼ 바.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심뇌혈관질환센터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말한다.

개정안제5조(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종합계획의 수립 등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안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심뇌혈혈관질환의 예방ㆍ진료ㆍ재활 및 연구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뇌혈관질환의 세부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심뇌혈관질환관리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안제8조(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심뇌혈관질환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수립

개정안3. 심뇌혈관질환 예방ㆍ치료ㆍ재활을 위한 중개ㆍ임상 연구

개정안4. 심뇌혈관질환 조사ㆍ통계 연구기반 조성 및 연구데이터의 연계ㆍ분석ㆍ제공

개정안5. ∼ 7.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9조 ∼ 제11조 (현행 제6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

개정안제12조(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권역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평가지원 2. 제4조 종합계획 관련 업무지원 3.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4. 권역 및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심뇌혈관질환등록통계사업 관련 자료수집ㆍ분석 및 제공 5.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권역 또는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3조(권역 및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① ------------------------------------------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

개정안1. 중증 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

개정안<삭 제>

개정안2.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

개정안3.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

개정안4.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개정안5. ------------------------------------ 보건복지부장관이 ----------

개정안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정기준, 운영실적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안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3년마다 권역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재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④ ------------- 권역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제17조--------------------------------------------------.

개정안⑤ ------------- 권역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개정안1. -------------------------------- 제4항---------------------------------

개정안2. 제6항-------------------------

개정안3. 제17조--------------------------------

개정안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권역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방법ㆍ절차 ------------------------------.

개정안제14조(심뇌혈관질환관리시스템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ㆍ관리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이하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심뇌혈관질환을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2.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3. 제10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4. 제11조에 따른 역학조사 5.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등에 관한 업무 6. 제14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료 제공 요청 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6조(비용의 지원) ---------------------------------------------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

개정안1. --------------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개정안2.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드는 비용

개정안3.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드는 비용

개정안4.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에 드는 비용

개정안5. 제20조------------------------------------------------------------------

개정안제17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개정안제18조(청문) --------------- 제13조제5항-----------------------------------------.

개정안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20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개정안제21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