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0.2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복합 재난에 대비하여, 피해 지역의 체계적인 복구와 전문적인 침수 조사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구단위종합복구의 정의 명확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지형적 특성과 시설물 간의 연결성, 재난 회복력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복구하는 '지구단위종합복구'에 대한 개념을 법에 명확히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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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구단위종합복구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지구단위종합복구"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하나의 지구로 묶어서 지역, 지형적 특성, 시설물 간 연계성, 피해지역 재난회복력 강화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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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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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구단위종합복구
재해 피해 지역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지형, 시설물 연결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복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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