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제29조의2(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 또는 위험물운송자는 위험물의 안전관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그 밖에 위험물 안전관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업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소방청장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소방청장은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2.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이 변경되어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⑦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