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0.26 발의 ·
이스포츠 종목의 다양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이스포츠 종목 경쟁력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국내 이스포츠 종목 수가 부족하고, 종목사들이 스스로 투자하며 기반을 다지기에 부담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목 다양화와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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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세제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 산업의 진흥과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다양화 및 경쟁력 강화를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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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 감면
국가가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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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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