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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발의 ·
콘텐츠 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표준계약서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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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를 재정지원 시 우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규모 콘텐츠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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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준계약서
특정 산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나 관련 기관이 미리 정해놓은 표준적인 계약 양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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