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0.25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사의 무리한 기소를 방지하기 위해 근무성적 평가에 '유죄 판결 비율'을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기소권 남용 예방
발의 의원들은 검사가 무리하게 기소를 하여 국민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막기 위해, 검사의 근무성적 평가에 유죄 판결 비율을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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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제2항
변경 전
자질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함.
변경 후
근무성적 평정기준에는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이 포함되어야 하고 자질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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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소독점권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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