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5조(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위탁단체는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 30일까지 해당 위탁단체의 조합원 자격 등을 확인하여 회원명부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현행 제4항과 같음)

개정안제18조(후보자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본인의 전과기록(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서 정하는 범죄경력을 말함)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현행 제4항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⑥ 관할위원회는 제4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전과기록 중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지체 없이 해당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해당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해당 검찰청의 장은 그 전과기록의 진위여부를 지체 없이 관할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①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존비속 중 1인 지정)가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안제24조 ② 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제24조의2제7항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4조의2(예비후보자) ① ∼ ⑥ (생 략)

개정안⑦ 예비후보자--------------------------------------------------------------.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위탁단체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자신의 정견을 발표하는 방법. 이 경우 위탁단체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 2일까지 위탁단체가 주최하는 공개행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후보자의 정견발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안제26조(선거벽보)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관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벽보를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해당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 및 위탁단체와 협의한 장소-----------------.

개정안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7조(어깨띠․윗옷․소품) 후보자등은---------------------------------------------------------------------------------------.

개정안제28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등은-------------------------------------------------------------------------.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9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후보자등은-------------------------------------------------------------------------------.

개정안1. 인터넷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개정안2.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0조(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등은--------------------------------------------------------------------------------------------------------------------------------------------------------------------------. --------------------------------------------------------------------.

개정안제30조의3(선거운동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① 후보자는 제28조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위탁단체에게 해당 단체의 구성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번호(이하 “휴대전화 가상번호”라 한다)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후보자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탁단체는 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서면(이하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라 한다)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위탁단체는 관할위원회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위원회는 해당 요청서를 심사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요청서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관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위탁단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의 보완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위탁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이동통신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한 다음 관할위원회를 경유하여 해당 위탁단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⑥ 이동통신사업자(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가 제5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휴대전화 가상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제공하거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날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공하는 행위 2.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을 요청한 위탁단체 이외의 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⑦ 위탁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단체의 구성원에게 위탁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후보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위탁단체는 전단에 따른 고지를 받고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구성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후보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위탁단체는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1항에 따른 후보자 이외의 후보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 ⑨ 위탁단체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28조에 따른 선거운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⑩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후보자는 유효기간이 지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⑪ 이동통신사업자가 제5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을 요청한 위탁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생성․제공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⑫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 방법과 절차,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유효기간 설정,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0조의4(위탁단체 등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등) ① 위탁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하여 후보자의 정견이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토론회를 옥내에서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후보자의 정견이나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있다. 1. 「공직선거법」 제8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 2. 구성원의 과반수가 특정 위탁단체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단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론”이란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사회자의 주관 하에 후보자의 정견이나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사회자를 통하여 질문․답변하는 것을 말하고, 제2항에 따른 “대담”이란 1인의 후보자가 후보자의 정견이나 기타사항에 관하여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위탁단체 또는 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최단체, 초청할 후보자의 성명, 대담 또는 토론의 주제, 사회자의 성명, 진행방법, 개최일시와 장소 및 참석예정자수 등을 개최일 전 2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청할 후보자의 참석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담․토론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게시 또는 첩부하여야 한다. ⑥ 대담․토론회는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하여야 하고,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위탁단체 또는 단체는 대담․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초청을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후보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대담․토론회와 관련하여 대담․토론회를 주최하는 위탁단체와 단체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⑧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위탁단체 또는 단체는 그 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⑨ 대담․토론회의 개최신고서와 표지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⑩ 위탁단체 구성원의 5% 이상이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위탁단체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⑪ 후보자는 선거기간중 구성원들을 상대로 위탁단체가 개최하는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개정안제30조의5(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① 「공직선거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언론기관(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이라 한다)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후보자의 정견이나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시설(「공직선거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담․토론회는 언론기관이 방송시간․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한다. ③ 제1항의 대담․토론회의 진행은 공정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④ 대담․토론회의 방송에 있어서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 ⑤ 제30조의4제4항․제7항․제8항은 언론기관의 대담․토론회에 준용한다.

개정안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 ----------------------------------------------------------------------.

개정안1. -------------------------------1년부터------------

개정안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안1. 제30조의4제7항(제30조의5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개정안2. 제35조를 위반한 자(제68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안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의3제6항제2호를 위반하여 해당 위탁단체 이외의 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 2. 제30조의3제7항 후단을 위반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구성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 3. 제30조의3제9항제1호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28조에 따른 선거운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4. 제30조의3제10항을 위반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즉시 폐기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② ------------------------------------------------------------------------------.

개정안1. ∼ 7의2. (현행과 같음)

개정안7의3. 제30조의3제6항제1호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제공하거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날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공한 자

개정안7의4. 제30조의4제2항 또는 같은 조 제8항(제30조의5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한 자

개정안8. ∼ 1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제30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대담․토론회의 개최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를 게시 또는 첩부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