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0.18 발의 ·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행을 돕기 위해 전용 표지를 만들고, 이를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면허 자진 반납 시 보상금을 주는 내용이에요.
고령운전자 표지 도입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임을 다른 운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하고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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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고령운전자 표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배부할 수 있으며, 고령운전자는 이를 부착하고 운전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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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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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령운전자
이 법안에서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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