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0.15 발의 ·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장사 방식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무연고 사망자의 품격 있는 장례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해양장(바다에 뿌리는 장사)의 제도화
현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화장 후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방식'을 자연장의 한 형태로 포함하여 합법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함
변경 후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바다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연장
화장한 유골을 수목이나 화초, 잔디 밑에 묻거나 해양 등 특정 구역에 뿌리는 방식의 장례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