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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정책 연구를 위해 국회의원과 대학 등에게 세금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기초자료 접근 권한 확대
국회의원이 조세 정책을 연구하고 평가할 때, 국세청이 보유한 세금 관련 기초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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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6제7항
변경 전
국세청장이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초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에 국회의원, 대학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준하는 민간 연구기관의 장을 명시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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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정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의 소득, 재산 등 세금 관련 정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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