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0.08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 시 벌금형의 하한액을 없애고 상한액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벌금형 하한선 제거
현재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경우, 벌금형의 최소 금액(500만 원)이 정해져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아주 경미한 허위 사실이라도 법원이 감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당선 무효 처분이 내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하한선을 없애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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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②
변경 전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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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위사실공표죄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그 가족에 대해 거짓된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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