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0.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첨단기술기업 지원 확대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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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 또는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변경 전
기존에는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이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때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는 내용이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대상 지역에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추가하고, 감면 대상 사업에 '국가첨단산업'을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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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세금 감면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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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인세
기업이나 단체(법인)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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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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