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0.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를 높이고 지급 기준을 완화하여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는 법안이에요.
포상금 상한액 확대
현재 은닉재산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한도를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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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의2제1항
변경 전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변경 후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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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포상금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은닉재산 신고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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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은닉재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숨겨놓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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