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0.07 발의 ·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에서 선택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보험 가입의 자율성 확대
현재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가 반드시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선택 사항으로 바꾸어 불필요한 중복 가입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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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4제2항
변경 전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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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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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중고차 등을 판매하기 전, 자동차의 성능이나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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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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