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발의자

20인

AI 브리핑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특별금융을 지원하고 관련 기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피해자 대상 특별금융 지원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노동자 등에게 특별금융을 지원하여 장기적인 회복을 돕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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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물건이나 권리를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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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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