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0.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적 재난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노동자에게 특별금융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발의 의원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영업 제한이나 집합 금지 조치를 따랐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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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금융 지원 제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적 재난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특별금융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요.
관련 법안과의 연계성
이 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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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소유한 물건이나 부동산, 또는 권리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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