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0.01 발의 ·
음주운전 시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음주 측정 거부 처벌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 실제 음주운전 처벌보다 낮아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봐요. 이에 따라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의 하한선을 높여 음주운전 처벌 수준과 비슷하게 맞추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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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8조의2제2항
변경 전
음주 상태로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음주 상태로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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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에서 결정하는 벌의 무게(징역이나 벌금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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