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재산 사용 근거 마련
현재는 공단이 국가 소유의 재산을 무상으로 쓰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재산(공유재산)을 빌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변경 전
현재는 국가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공단에 국유·공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관련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명시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