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학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고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 확대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대학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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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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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나 전문대학 등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 과정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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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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