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역신문 지원금의 부정 사용을 막고 관련 정책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기금 지원 조건에서 특정 협회 가입 요건 삭제
현재는 기금을 받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해야 하지만, 발의 의원들은 최근 발생한 정보 조작 문제로 인해 정부 정책과 법률이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조건을 삭제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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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제3호
변경 전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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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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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단법인
특정한 공통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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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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