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디지털 화폐의 법적 지위 확보
발의 의원들은 최근 비현금화가 확산됨에 따라 디지털 화폐(CBDC)가 법적인 화폐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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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1호
변경 전
한국은행권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변경 후
한국은행권, 주화 및 디지털 화폐의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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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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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 화폐(CBDC)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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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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