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24 발의 ·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근 약국에 대한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약국 손실보상 대상 확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감염병전담병원이 지정되면서, 그 인근에 위치한 약국이 원외처방전 수입 감소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가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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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1항제1호
변경 전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변경 후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로 인하여 해당 감염병관리기관이나 격리소 등 또는 인근 약국에 발생한 손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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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외처방전
의료기관 밖에서 약을 조제받을 수 있도록 발행하는 처방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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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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