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24 발의 ·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재직 기간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선거 관리의 중립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할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선거 사무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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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은 임명된 다음 날부터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당적 보유 금지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임명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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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적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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