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23 발의 ·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집이라도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가입 대상 주택의 가격 제한 완화
현재는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 가격 제한을 없애서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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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이나 시설 등만 가입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시설 등도 가입 대상에 포함되도록 문구를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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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출 한도 확인
가입 대상은 확대되지만,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주택의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은 최대 9억 원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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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담보노후연금
집을 담보로 맡기고 노후에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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