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1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재난이나 특별재난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해 농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농어민 지원을 위한 빠른 의사결정
재난 상황이나 특별재난지역에서 농어민들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때, 선물 가액 조정을 더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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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허용된 금품등 가액의 조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8조의2(허용된 금범등 가액의 조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가액은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을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경제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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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기관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을 세우고 조사하는 국가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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