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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발의 ·
시민들이 올바른 금융 지식을 배우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금융교육 정의
단순한 이론 공부를 넘어, 시민들이 금융의 기본 구조와 소비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태도를 기르는 교육을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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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교육을 시민이 금융의 중요성과 기본 구조, 금융소비자의 권리 등을 이해하고 금융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어 금융을 활용한 실생활의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교육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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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현재 없는 금융교육 관련 체계와 전문 인력(금융복지교육사)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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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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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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