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14 발의 ·
승강기 안전 정책을 세울 때 전문가와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가 의견 수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강기 안전을 위한 정책을 만들 때,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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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승강기 안전 시책을 수립할 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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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운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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