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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발의 ·
대표발의
해수욕장에서 위험한 스포츠 활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안전한 휴양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위험한 스포츠 활동 금지
백사장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스포츠 활동을 하는 행위를 해수욕장 준수사항에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제12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운동기구를 사용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스포츠 활동을 하는 행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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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액으로, 벌금과는 달리 형벌이 아닌 행정상의 제재 수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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