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통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통계 조작이나 유출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처벌 수위 강화
통계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왜곡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기존보다 엄격하게 대응하기 위해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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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벌칙)
변경 전
통계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통계를 공표 전에 유출·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통계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통계를 공표 전에 유출·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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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계종사자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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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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