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재정적 보상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성과의 정의
교육, 복지,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며 절감된 비용이나 늘어난 혜택을 '사회성과'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6. "사회성과"란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로서 교육, 복지, 고용, 주거, 환경 및 문화 등의 분야에서 사회 문제의 예방 및 해결을 통하여 절감된 사회적 비용이나 증가한 사회적 편익을 말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성과
사회적기업이 교육, 복지,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얻어낸 긍정적인 효과나 절감된 비용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