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07 발의 ·
이륜자동차의 인도 주행이나 중앙선 침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처벌 수위 강화
현재는 인도 주행이나 우측 통행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지지만, 개정안은 이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높여서 더 엄격하게 관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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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4조(벌칙)
변경 전
현재는 차도 통행 의무나 우측 통행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졌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내용을 강화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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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나 구치소에 가두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장소에 머물게 하며 자유를 제한하는 처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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