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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7 발의 ·
인구감소지역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을 주치의 사업'을 시행하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마을 주치의 사업 시행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의사가 직접 방문하여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마을 주치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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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3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가정 방문 등의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마을 주치의 사업”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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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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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 군, 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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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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