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0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온라인 거래 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보호 의무 명시
사업자가 소비자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업무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문구가 없습니다.
변경 후
사업자는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업무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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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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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무상 목적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 범위 내에서의 사용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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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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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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