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0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질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 지원을 추가하고, 지정 취소 기준을 법에 명확히 담는 내용이에요.
컨설팅 지원 제도 도입
평가 결과가 낮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이 실적이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3 제3항
변경 전
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변경 후
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침익적 행정행위
국가가 국민이나 단체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해요. 이런 중요한 결정은 시행규칙보다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개정이 추진되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