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6 발의 ·
장애인 맞춤형 문화예술교육과 전문 강사 양성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특화 교육 프로그램 지원
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5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장애문화예술인 양성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 및 특화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장애인 양성 관련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종합계획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국가유산, 자연유산을 교육 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