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3 발의 ·
원자력 시설 고장 정보를 지역 주민과 지자체에 더 정확하고 빠르게 알리기 위한 법안이에요.
원자력 정보 범위 확대
원자력시설의 고장이나 사고와 관련된 정보를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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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1호다목
변경 전
기존에는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원자력법'에 따른 고장 정보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되는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에 관한 정보를 원자력안전정보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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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6월 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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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자력안전정보
방사성물질의 관리,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 및 운영 허가, 그리고 원자력 연구·개발 등에 관한 정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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