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부당한 세금 회피를 막고 영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관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부당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
납세자가 세금을 적게 신고한 뒤 나중에 수정(보정)할 때, 사실을 숨기거나 속이는 등 부당한 방법을 썼다면 가산세를 매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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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제6항
변경 전
과소신고 세액에 대한 보정 신청 시 가산세 부과 여부 관련 규정
변경 후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후 세액을 보정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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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세율표 정비 및 안전성 강화
세계관세기구(WCO)의 협약 개정에 따라 관세율표를 최신화하고, 유해 물품으로 확인될 경우 통관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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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산세
법을 어겼을 때 내는 벌금 성격의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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