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팔 수 있는 절차를 만들고, 세금 담보에 관한 규칙을 법률에 직접 정하는 정부 법안이에요.
가상자산도 압류부터 매각까지 절차가 생겨요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할 때는 먼저 체납자나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을 넘기라고(이전) 요구해요. 따르지 않으면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고, 압류한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직접 팔 수 있어요. 정부는 이렇게 해서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려 한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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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2항(납세담보 가액)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담보할 국세의 120% 이상에 해당하는 담보를 내야 해요. 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의 납세보증서로 내면 110% 이상이에요. 국세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만큼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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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납세 보증이나 화재보험 등 담보 제공과 관련된 요건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세무조사 중단 시 압류 해제나 세무공무원의 수색 권한에 관한 규정이에요.
체납자 소재 파악을 위해 관리인 등에게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에요.
가상자산과 상장 증권의 압류 및 매각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어요.
전문기관 위탁 시 담보 요구와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압류 해제 기간을 계산하는 규정(제31조제4항제2호)은 시행 이후 새로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반면 가상자산 매각 규정(제66조제2항)은 시행 전에 압류한 가상자산이라도 시행 이후에 팔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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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 재산을 마음대로 팔거나 옮기지 못하도록 나라가 붙잡아 두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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