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를 배우고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학교 내 노동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학교노동인권교육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학교의 장은 교육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교과과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협력 체계 구축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협력하여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계획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인권
일할 권리뿐만 아니라 일하는 과정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