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02 발의 ·
수도권 기업이 지방에 생산을 맡길 때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생산 위탁 시 지원 확대
기존에는 수도권 기업이 직접 지방으로 이전할 때만 지원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 기업에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을 맡기는 경우에도 국가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변경 전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기업에 제품 또는 서비스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생산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지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적·행정적 사항
돈과 관련된 예산 지원이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등의 도움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