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01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이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본인의 성명이나 직명을 포함하는 것을 제한하여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의 문자메시지 발송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에게 업무 관련 내용을 문자로 보낼 때, 자신의 직명이나 성명을 포함해서 보내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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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6조제8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민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직명 또는 성명을 포함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소관 부서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5항에 따른 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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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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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장
시·도 또는 시·군·구의 행정을 책임지는 대표자(시장, 도지사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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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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