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01 발의 ·
에너지 소외계층을 돕는 '에너지복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관련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에너지복지 및 소외계층 정의 신설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크거나, 여름과 겨울에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을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을 '에너지복지'로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및 에너지복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에너지이용 소외계층"과 "에너지복지"라는 용어의 뜻을 법에 새로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에너지이용 소외계층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크거나, 계절에 따른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