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의 대규모 벌목이나 수종 개량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확대
산림의 대규모 벌목 또는 수종 개량과 관련된 '계획'을 세울 때,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변경 전
현재는 산림의 대규모 벌목 또는 수종 개량에 관한 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산림의 대규모 벌목 또는 수종 개량에 관한 계획을 평가 대상(제9조제1항제12호의2)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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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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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략환경영향평가
상위 계획을 세울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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