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3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가정폭력이나 학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에게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위기청소년을 위한 법적 보호 강화
부모의 이혼, 가정폭력, 학대 등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 정당한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상담 및 교육) 제1항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무료법률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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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기청소년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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