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제안이유

경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실질적으로 비범죄화ㆍ사문화되거나 효용성이 없는 규정이 남아 있는 문제가 있음. 또한, 공공장소 또는 대중교통수단에서 시민들을 위협하는 주취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마시는 물 사용방해, 물길의 흐름 방해, 무단소등, 미신요법, 야간통행제한 위반, 행렬방해 규정을 삭제하고, 공공장소 등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질적으로 비범죄화ㆍ사문화되거나 단속 건수가 미미하여 효용성이 없는 마시는 물 사용방해, 물길의 흐름 방해, 무단소등, 미신요법, 야간통행제한 위반, 행렬방해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제1항제10호ㆍ제17호ㆍ제27호ㆍ제31호ㆍ제32호ㆍ제36호).

나. 법률 용어로는 다소 적합하지 않은 “못된 장난 등으로”를 “정당한 이유 없이”로 개정함(안 제3조제1항제13호 및 제2항제3호).

다. 관공서, 공공장소 또는 대중교통수단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함(안 제3조제1항제20호 및 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