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30 발의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관련 안내를 서면으로 통일하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신상정보 진위 여부 조사
경찰이나 교정시설 관계자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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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제3항
변경 전
판결 선고 시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약식명령 고지 시에만 서면을 송달하는 방식이었어요.
변경 후
어떤 경우든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변경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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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서면 고지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내려지는 유죄판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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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면고지
말(구두)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나 편지 등 종이에 적힌 글로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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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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